Ⅲ. 인권과 직업윤리 (3)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직업윤리

 

3.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

1)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by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 등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1) 근로에 관한 보호

: 근로기준법

 

2) 안전과 보건애 관한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내용 ◾

-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성희롱이란?

: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성희롱 행위

①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입맞춤, 포옹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여주는 행위,

 

- 특정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 성희롱 대처방안 >
요양보호사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장기요양기관장	-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 녹취 또는 일지를 작성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①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지위 등)

 

②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자기관리(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⑦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유지한다.

 

⑧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⑨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반드시 신고한다.

 

⑩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⑪ 대상자는 함께하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윤리적 태도

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한다.

 

②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③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한다.

 

⑥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⑦ 법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 물질적보상X, 복지용구 판매 & 대여 & 알선X,

본인부담금할인 & 추가부담X,

등급판정 신청 & 신청 유도X )

 

⑧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조언하지 말아야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대상자 권리보호, 정해진 원칙 · 절차 준수,

서비스 내용의 정확한 기록,

서비스 내용·방법이 불확실할 경우 도움 청하기,

학대의심시 보고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