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권과 직업윤리 (1) : 노인의 인권보호

 

1. 노인의 인권 보호

1. 노인의 인권

1) 노인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1982)

① 건강 ② 소비자로서의 노인 ③ 주거와 환경

④ 가족 ⑤ 사회복지 ⑥ 소득보장과 고용 ⑦ 교육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 법적근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

 

1) 재가노인 인권보호

(1) 생존권과 경제적 보호

-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 경제활동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 건강권 보호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

 

(4) 교육· 문화권 보호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5) 주거 환경권 보호

-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시설노인 인권보호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 입소 전 단계 * -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입소 계약 단계 * -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생활 단계 * -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 단계 *   -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입소 전 단계 *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함

-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안내책자 등 제공하여야 함

- 시설은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됨

 

* 입소 계약 단계 *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입소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및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설 내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해야 함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표현 및 존중되어야 함

- 노인 스스로가 입소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

-  시설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됨

 

* 생활 단계 *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노인 개인 물품 설치 및 이용하도록 허용

- 개인 생활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

- 문제사례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노인들을 남자같이 

짧은 머리로 깍은 경우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 제공

(문턱제거, 보조기구 이동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안전바 설치 등)

- 안전하고 꺠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 안전한 환경 및 소방기구 점검, 비상연락장치 설치

- 문제사례

: 집에서는 침대 생활하던 송씨 할아버지가

시설에서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함부로 정보를 공개, 타인에서 누설해서는 안됨

-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가족 등의  후 정보 제공

-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의 원활한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없어야 함

- 문제사례

: 타인의 시설 방문을 이유로  시설 노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찍고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 노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없고 거주하는 방에 별도로 설치된 전화가 없어

가족들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면x,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

-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입소노인의 인권교육 실시

-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의 참여 및 결정 존중

- 문제사례

: 난폭한 홍씨 할아버지로 인해

타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시설종사자들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x

- 학대행위x,

-학대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의 의사와 반하는 노동행위x

- 문제사례

: 자식들이 자주 오고 선물과 간식을 사오는

노인에게만 요양보호사가 잘 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며 불평하는 경우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x

(격리x, 억제대 사용 x)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며, 

노인의 상태, 신체적 제한 및 구속사유 및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

- 문제사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때에는

손과 발을 하루에도 여러번 억제하는 경우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 운영

-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돌봄 제공

-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

-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 제공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시설의 서비스이용을 제한x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문제사례

: 시설노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질 낮은 파마약

사용때문에

머리손상되었다며 불평하는 경우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부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됨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보장

- 노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종교적 신념 및 활동 존중

- 문제사례

: 휠체어 타는 노인이 외출을 가고 싶지만

눈치보여 쉽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

: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시설내에서는 tv시청외에

다양한 생활을 누리지 못해 불평하는 상황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제공

- 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됨

- 후원금품의 강요x, 노인의 개인 재산 조작x

- 문제사례

: 치매 노인의 통장을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관리하던 중,

큰 아들에게 확인없이 둘째아들의 이야기만 듣고

요양보호사가 의심없이 통장을 돌려준 경우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성적욕구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함

-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고 존중하기

- 흡연, 음주 등 기호품 사용 원할 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 

-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의사표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 

- 문제사례

: 외출이나 병원 진료로 식사시간이 지나

식은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할머니,

불만은 있지만 의사표현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퇴소 단계 *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원 또는 퇴소x,

자기결정권 보장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강요x, 협박x, 회유x)

-  퇴소 후 필요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및

충분한 정보 제공

- 문제사례 

: 시설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전원을 해야 할 경우, 

자식들이 노인의 의사는 묻지않은 채

대부분 전원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