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①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복지란?

: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

 

2) 사회복지의 범위

- 사회적 약자 보호

-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3) 사회복지 분야

(1) 공공부조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① 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② 국민연금보험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③ 고용보험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서비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1) 노인인구 증가의 원인

①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② 교육수준의 향상

③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④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

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비율 증가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14%미만 국가 고령사회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20%미만 국가 초고령 사회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이상 국가

 

2) 노인복지란?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

 

3) 노인복지 원칙 : "독자참여보존"

① 독립의 원칙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함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② 참여의 원칙

-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함

-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함

 

③ 보호의 원칙

-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함

-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④ 자아실현의 원칙

-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⑤ 존엄의 원칙

-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함